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8.자 2020아13469 결정
  [위헌법률심판제청]
   위헌법률심판제청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두57865 판결
  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9하,1827]
  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

3. 부산고등법원 2019. 6. 26. 선고 2018누23923 판결
  [영업휴업보상등][미간행]
   영업휴업보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2018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8. 선고 2018누49293 판결
  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8. 5. 25. 선고 2018구합54033 판결
  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

2015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5구합52845 판결
  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2966 판결
  [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4하,1596]
  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8. 부산지법 2008. 8. 22. 선고 2008나2279 판결
  [세입자주거대책비] 상고[각공2008하,1509]
   세입자주거대책비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4두8538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7.2.15.(268),297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